제1 장 총칙
제1 조 목적
본 약관은 가입자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PASS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가입자와 회사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공지하고, 이에 동의한 가입자가 본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예정일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적용 예정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④ 가입자는 개정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본 조 제3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하면서, 가입자가 약관 변경 적용일 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공지하였음에도 가입자가 명시적으로 개정된 약관의 적용 예정일까지 회사에게 약관 변경에 대한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약관 및 규정, 세부 이용지침, 준칙 등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개별 서비스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3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서명법을 포함한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4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PASS 앱")에서 발급하는PKI(Public Key Infrastructure) 기반의 전자서명과 인증서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PASS앱”이라 함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로서 본인확인, 전자서명인증 등 다양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3.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의 신원,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
4.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5. “전자서명검증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6. “전자서명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7.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8. "가입자"라 함은 본 서비스의 가입 동의를 완료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 취득 및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9. "이용자"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10.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이라 함은 서비스를 통한 인증서의 발급·관리 및 서비스 운영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회사의 지침을 의미합니다.
11. "간편본인확인"이라 함은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PASS 앱”을 통한 휴대폰 본인확인(유무선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본인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정보를 입력하고 KT가 정한 인증 절차를 통하여 본인 여부와 본인이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서비스 이용방식을 의미합니다.
12.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가입자가 입력한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 본인 식별에 필요한 가입자의 정보를 말합니다.
13.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14. “인증서 갱신발급”이란 인증서가 유효한 갱신 기간 내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기존 인증서를 폐지하고 유효기간이 갱신된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15. “인증서 재발급”이란 기존 인증서 효력 여부를 떠나,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기존 인증서를 폐지하고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 장 이용계약 및 가입자관리
제5 조 이용신청 및 이용계약의 체결
① 이용계약은 가입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서비스 화면에 게시된 본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이용신청은 가입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수행하는 절차로서, “PASS 앱”에서 인증서 서비스 가입자 확인에 필요한 사용자 인증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③ 가입자는 가입자의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6 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한 이후에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만 14세 미만의 가입자
2.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하였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3. 인증서 발급절차 상 허위 사실을 입력하였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4. 업무상 또는 기술상 문제(예: 통신장애 등)로 인증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5. 사고정보를 이용하여 신청 또는 발급하였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6. PASS 앱 실행 불가상태 또는 추가인증 등에 실패한 경우
제7 조 이용계약 해지
① 가입자는 회사에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이를 처리합니다.
②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가입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가입자의 모든 개인정보는 소멸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 후 11개월 간 이용 기록이 없는 가입자에 대해 서비스 미이용 기간(최종 이용 시점으로부터 1년) 만료 후 개인정보가 자동 파기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가입자가 이러한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용을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자동 파기합니다. 단, 회사와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해 유효한 계약이 체결된 가입자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은 접속 기록이 없어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④ 제3항의 통지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전자우편, 이동전화번호의 부재, 변경, 오류 등으로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 서비스 미이용 기간 만료 후 개인정보 파기 조치 등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개인정보를 자동 파기합니다.
제8 조 가입자정보의 변경
가입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전자우편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양식 및 이용방법으로 변경사항을 알리고 수정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9 조 서비스의 이용개시
① 회사는 가입자가 “PASS 앱”을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단말기에 설치한 뒤 “PASS 앱” 내 인증서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및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때 본 서비스의 제공을 개시합니다.
②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본 서비스의 제공을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증서비스 홈페이지(https://ktpass.kt.com)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추가적인 기능 및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동의 등 가입자에게 별도 또는 추가적인 가입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미동의 시 관련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기능 및 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 규정 또는 세칙, 준칙 등이 있는 경우 이는 본 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제10조 인증서 서비스
① 가입자는 온라인•모바일 사이트에서 “PASS 앱”에 가입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번호(가입자 개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정보 또는 법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으로서 가입자가 법인명의 본인확인서비스에 가입한 정보)를 통해 전자서명 인증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PASS 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전자서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교부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가입자” 본인이 동의함을 증빙
2. “이용자”가 교부 또는 통지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가입자” 본인의 수취 확인
3. “이용자”가 교부 또는 “이용자”를 통해 “가입자”가 작성한 전자문서에 대한 “가입자”의 신원 확인 및 “가입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사실 증빙
4. “이용자”에 대한 “가입자” 본인의 자동이체 출금 동의
5. “이용자”의 “가입자” 신원 확인을 위한 간편 인증
6. “이용자”의 서비스에 로그인하기 위해 필요한 “가입자”의 신원 확인 정보와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한 본인 확인 로그인
② 회사는 회사와 이용자 간 인증서 서비스를 연동하고 이에 따라 전자서명요청 및 전자서명정보를 중계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서비스 중계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연동 : 인증서서비스 중계기관은 “가입자”와 “이용자”가 효율적으로 KT의 PASS 인증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KT와 “이용자”의 시스템을 상호연동하고 지원하여야 합니다.
2. 중계업무의 수행 : 인증서서비스 중계기관은 “가입자”에 대한 “이용자”의 전자서명인증 요청을 KT에게 전송하여 "가입자"에게 전자서명인증을 수행하게 하고, 이에 따라 "가입자"가 생성한 전자서명인증 정보를 중계서버를 통해 "이용자"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전송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3. 민원대응 : 인증서서비스 중계기관은 “가입자”와 “이용자”의 PASS 인증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민원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4. 배상 및 책임 : 인증서서비스 중계기관은 본 약관상 의무사항을 위반함으로써 KT,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해 관련 법령 및 본 약관,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에 따라 KT,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이용약관의 준수 : 인증서서비스 중계기관은 KT PASS 인증서 서비스 중계업무 역할과 관련하여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집니다.
6. 개인정보보호의무 : 인증서서비스 중계기관은 본 약관에 따른 중계업무 역할 수행 중 취득한 “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 당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하고 관련 자료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④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⑤ 관련한 세부 내용은 ‘KT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CPS : Certification Practice Statements)’에 따르며, “가입자”가 소지한 스마트폰 운영체제(OS) 버전에 따라 인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1 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① 회사는 수시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3. 서비스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가입자가 회사의 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6.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7.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전항에 의한 서비스 제한 또는 중지의 경우에는 회사가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제한 또는 중지(디스크 장애, 시스템 장애 등) 등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한 본 서비스의 변경, 중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가입자는 회사의 이용 제한 또는 중지 조치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2 조 서비스의 종료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종료사유 및 종료일자 등을 60일 전에 사전 공지하고, 문자메시지(SMS, MMS 등), 전자우편(E-mail),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메시지 등 가입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알림으로써 서비스의 제공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종료의 의사결정 또는 대체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법원의 판결, 결정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전시, 사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회사는 가입자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전항의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 공지사항 또는 회사의 인증서비스 홈페이지(https://ktpass.k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3 조 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본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회사의 인증서비스 홈페이지(https://ktpass.kt.com)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메시지 등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본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회사의 인증서비스 홈페이지(https://ktpass.kt.com)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4 조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①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② 가입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본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으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③ 회사는 운영정책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타 서비스와의 통합 등을 위해 게시물의 게재 위치를 변경, 이전하거나 타 서비스와 공유하여 서비스 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경우 회사는 위 사실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4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5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인지한 가입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개선 및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가입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본 서비스와 관련한 가입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또는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문자메시지(SMS, MMS 등) 또는 전자우편(E-mail) 등을 통하여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본 서비스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회사의 고의나 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회사는 가입자와의 이용계약 체결 전 체결가능여부(예. 휴대전화 개통상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여부, 서비스 지원단말 여부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서비스를 복구합니다.
⑦ 회사는 복제폰, 대포폰, 불법 휴대폰 대출(속칭, 휴대폰깡) 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전자서명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서비스 운영 및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제 16 조 가입자의 의무
① 가입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이용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회사의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서비스 위조ㆍ변조 및 서비스를 부정하게 사용, 도용하는 행위
4. 회사의 지식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본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 연결(링크)하는 행위
6. 본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및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7.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8. 다른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9.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10.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11.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가입자는 관계 법령, 이용약관 및 기타규정,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가입자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④ 가입자가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는 가입자에게 제공한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의 회수,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제한, 이용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본 조 제4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경우 회사는 사전에 가입자에게 통보하며, 가입자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경우,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⑥ 본 조 제4항에 의하여 회사가 가입자와의 이용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해지 이전에 이미 완료된 거래의 효력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본 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가입자의 재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는 그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가입자의 인증수단 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
① 가입자는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자신의 인증수단 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 또는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인증수단이라 함은 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고객이 PASS 앱을 설치할 당시 설정한 Pin번호(6자리 숫자), 생체인증수단 등 회사가 인정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③ 가입자는 본인의 인증수단 정보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해당 가입자가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8 조 가입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가입자가 회사에 제출한 E-mail 주소 또는 문자메시지 등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가입자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E-mail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절차에 따라 등록하지 않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는 가입자가 등록한 정보로 발송한 때에 가입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 다수 가입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 공지사항 및 회사의 인증서비스 홈페이지(https://ktpass.k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입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20 조 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필요한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 등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위탁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5 장 손해배상
제21 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가입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의 귀책사유로 회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아야 합니다.
제22 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가입자나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본 인증서비스의 중단이나 이용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이용자와 상호 간에 체결한 계약 등 가입자와 이용자 간 거래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가입자가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정보, 태만 또는 고의로 제공하지 않은 변경된 정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관리 부주의(정보 노출, 분실, 위조ㆍ변조 등)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3 조 분쟁 해결 및 관할 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가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사와 가입자 간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전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와 가입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